YTN은 어제부터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, '한솔페이퍼텍'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 문제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0건이 넘는 불법 건축물 등이 적발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을과 농지 한복판에 세워진 제지공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장 부지 상당 부분은 이른바 '그린벨트' 개발 제한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[김판규 / 한솔페이퍼텍(주)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: 자기들 불법을 합법화(하고)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가 부쉈다가, 지었다가 부쉈다가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솔 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모두 3만2천여 ㎡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일반공업 지역은 25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한솔 페이퍼텍은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물을 지어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이후 한솔 페이퍼텍 부지 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장 건물 외벽에는 마음대로 철골조로 된 공작물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주차장이었던 곳은 폐기물을 쌓아놓고 쓰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 내려진 시정 명령만 모두 29건인데, 이행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송정원 / 전남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장 :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솔 페이퍼텍은 법이 개정돼 설치가 필수적이었거나,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 가능한 것은 원상복구 했지만, 18건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, 시정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"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을과 이웃한 공장이 여러 차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원상 복구를 미루는 태도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현호[nhh7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160523168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